이게 나라냐? 사람이 먼저이지만 그 사람 중에서 국민이 먼저아니냐?

국내 거주중인 조선족 한명당 한국국민 30~40명이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아프면 한국에가라"라는 말이 돌 정도로 한국에서 조선족을 지원해주는 사실이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최근 중국인 환자와 조선족 환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약사는 최근 C형 간염 환자들(C형 간염 약은 엄청나게 비싸기로 유명)이 몰려들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C형 간염의 경우 약값이 비싸 완치까지 2,000만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선족을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일단 멀쩡한 사람을 한국에 먼저 보내 3개월간 건보료를 납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환자의 보호자로 나서서 병원 진단서를 들고 약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보호자들은 대게 30~40대인데 환자들은 10대부터 70대까지 그 연령층이 다양하다고 해요. 

약값은 한달치 기준으로 750만원이지만 이 중 50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조선족이 부담하는건 200만원 뿐입니다. 하지만 조선족은 200만원 어치나 사는데 선물이없냐며 물어보고 심지어 나중에 다시 찾아와 약 덜받았다고 진상부릴까봐 눈앞에서 실셈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수년 내로 적자로 돌아서고 예산이 고갈 될 위기라는데 진짜 문제네요. 그 적자된 예상을 메꾸기 위해 건보료 폭탄을 맞을게 뻔하고, 당장의 포퓰리즘때문에 앞은 보지 못하는 맹인정부에 한숨만 나옵니다.

참고영상

건보료 먹튀 예방위해 체류기간 6개월 넘어야 혜택주자는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1&oid=009&aid=0004164514

6개월도 짧은데;;;

외국인 건보료 혜택을 인류애적 관점으로 보자는 노답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97733

그래서 그 건보료폭탄은 버젓이 느그 국민이 다 맞구요??